법령 외자도입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995년
2. 대법원 1995. 7. 14. 선고 94누11156 판결
[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8.15.(998),2836]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외자도입법 외지도입법 1985년
1981년
4. 서울고법 1981. 10. 14. 선고 81구149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[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1(형특),463]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외자도입법 외자도입촉진법 행정소송법 1979년
5. 대법원 1979. 7. 24. 선고 79누42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27(2)행,102;공1979.10.1.(617),12110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외자도입법 1978년
1977년
7. 대구고법 1977. 4. 21. 선고 76구103 특별부판결 : 상고
[관세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7특,409] 관세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법 민사소송법 외자도입법 행정소송법 197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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